⊙ 정보통신부고시 제1995- 3호(기술적 조건)
전파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거 허가·신고없이 사용하는 무선국의 용도, 전파형식과 주파수에 관한 체신부고시 제1994-86호('94.11.29)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1995. 1. 13.
정보통신부장관
허가·신고없이 사용하는 무선국의 용도, 전파형식과 주파수
시행령 제30조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 법 제19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무선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무선기기를 사용하는 무선국을 말한다.
1. 법 제46호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등록을 한 무선기기로서 당해 무선국의 무선 기기로부터 3미터의 거리에서 측정한 전계강도가 다음표에 의한 기준에 적 합한 무선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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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파 수 대 |
전 계 강 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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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MHz미만 |
1미터마다 500마이크로볼트(μV/m라 한다. 이하 이 호 에서 같다)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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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MHz 이상 10GHz 미만 |
35μV/m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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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GHz 이상 150GHz 미만 |
3.5fμV/m 이하(다만, 500μV/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500μV/m로 한다). 이 경우 f는 GHz를 단위로 한 주파 수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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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GHz 이상 |
500μV/m 이하 |
2.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등록을 한 무선기기로서 당해 무선국의 무선 기기로부터 500미터의 거리에서 측정한 전계강도가 1미터마다 200마이크로 볼트 이하이고, 정보통신부 장관이 용도. 전파형식. 주파수 기타 필요한 사항 을 정하여 고시한 무선기기
가. 모형비행기, 모형보트, 모형자동차 등 이와 유사한 모형기기, 완구용 조정기, 무선도난경보기, 원격조정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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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도 |
전파형식 |
주 파 수(㎒)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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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 및 수상에서 사용하는 모형기기 (모형자동차, 모형 보트 등) |
A1D, A2D, F1D, F2D, G1D, G2D |
26.995, 27.045, 27.095 27.145, 27.195 40.255, 40.275, 40.295 40.315, 40.335, 40.355 40.375, 40.395, 40.415 40.435, 40.455, 40.475 40.495 75.630, 76.650, 75.670 75.690, 75.710, 75.730 75.750, 75.770, 75.7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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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공에서 사용하는 모형기기(모형비행 기등) |
A1D, A2D, F1D, F2D, G1D, G2D |
40.715, 40.735, 40.755 40.775, 40.795, 40.815 40.835, 40.855, 40.875 40.895, 40.915, 40.935 40.955, 40.975, 40.995 72.630, 72.650, 72.670 72.690, 72.710, 72.730 72.750, 72.770, 72.790 72.810, 72.830, 72.850 72.870, 72.890, 72.910 72.930, 72.950, 72.970 72.9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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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용도 이외의 무선기기(완구용 조정기, 무선도난 경보기, 원격조정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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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A, A1B,A1D, A2A,A2B, A2D, F1A, F1B,F2B, F2D,G1A, G1B, G1D, G2A,G2B, G2D |
13.552∼13.568㎒ 26.958∼27.282㎒ 40.656∼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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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방사점유주파수 대폭에 포함하는 에너지가 이 주 파수대역의 범위 를초과하지 아니 할 것. |
나. 선박에 설치되는 소형발진기로서 무선방위측정기의 교정곡선작성에 사용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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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파 형 식 |
주 파 수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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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0N, A2A, A2B |
당해 무선방위측정기의 교 정에 필요한 주파수대 |
발진기의 공중선은 단조식 접 지공중선이고 선조의 길이는 8미터 이하이어야 함. |
다. 시설자가 허가받아 사용중에 있는 무선국의 주파수를 당해 무선국의 서비스지 역내에서 단순 중계할 목적으로 지하공간 또는 터널등에 설치하는 중계용 무선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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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파 형 식 |
주 파 수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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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통신망에 허가된 것과 동일한 전파형식 |
당해 통신망에 허가된 것과 동일한 주파수 |
누설동축케이블(LCX)방식으로 설치하는 단향통신방식의 무 선설비에 한함. |
부 칙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전파연구소 고시 제2000-73호 (기계적 및 전기적 조건)
정보통신기기인증규칙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검정합격기준 및 형식등록기준(정보통신부고시 제2000-8호: 2000. 1. 28)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0년 6월 2일
전 파 연 구 소 장
기계적 조건
기계적으로 지장없이 동작하고 파손.발화 및 발연등의 이상을 나타내지 아니할 것
1. 진 동
전진폭 3mm, 진동수 매분0에서 500회까지의 진동 및 전진폭 1mm,진동수 매분500회에서 1,800회 까지의 진동을 상하, 좌우 및 전후로 각각 30분간(10분간의 주기로 진동수를 저.고.저의 순서로 변동시킨다)가한 후 규정된 전원전압을 가하여 동작시켰을 때
2. 충 격
5Cm의 높이에서 3회이상 견고한 목조상 위에 낙하시킨 후 규정된 전원전압을 가하여 동작시켰을 때
3. 연속동작
통상사용상태에서 8시간 동작시켰을 때.
4. 온 도
신청한 동작온도 범위가 최소한(-)10℃에서 (+)50℃까지이고 그 신청 온도범위의 최저, 최고 및 임의의 온도에 1시간 이상 방치 후 그 온도에서 규정된 전원 전압을 가하여 동작 시켰을 때
5. 습 도
(+)35℃에서 상대습도95%의 습도에 4시간 방치 후 상온.상습에 복귀시켜 규정된 전 원전압을 가하여 동작시켰을 때.
※ 비 고
가. 신청기기가 기지국, 고정국의 용도로서 육상건조물 내에서만 사용하는 기 기의 경우에 진동 및 충격시험은 생략할 수 있다.
나. 대상기기의 기술기준등이 국제기구의 규정 및 권고사항등과 상이한 경우에 는 신청자의 요청에 의하여 추가로 시험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신청자 가 시험방법 및 조건등에 대한 증빙자료를 당해기기의 정보통신기기인등신 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시험결과가 적합한 때에는 추가시험한 내용을 정보통신기기인증서에 표기하여야 한다)
다. 기계적. 전기적 조건의 시험을 위한 시험방법 중 규정된 정격전압이란 정 격치(신청자가 제시한 당해 기기의 규격의 전원전압)의 ±10% 범위를 말 하며, 다만, 정격전압이 임의의 범위를 갖는 경우에는 임의의 범위내에서 처음 시작전원전압, 중간전원전압, 마지막 전원전압에서의 각각의 ±10% 범위의 전압을 말한다.
라. 기계적. 전기적 조건중 스퓨리어스 발사강도 조건의 적용이 곤란한 경우에 는 불요발사의 조건을 적용한다.
전기적 조건
시동후 1분후에 다음의 조건을 충족시킬 것.
1. 전계강도 허용치는 영 제30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적합할 것(상온에 한함)
(정보통신부고시 제1995- 3호 : 기술적조건 참조)
2. 주파수 허용편차는 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조건(영 제30조 제2호의 기기에 한함)
부 칙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